- 폭행이나 상해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폭행 합의금은 법정 금액표 없이 치료비·일 못 한 손해·위자료와 처벌불원 여부를 놓고 협상합니다. 폭행과 상해에서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합의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 내 카드나 휴대폰으로 몰래 결제했어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남의 카드 정보나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결제·이체한 경우 검토됩니다. 가족이 한 일이라면 고소 요건과 6개월 기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래요. 모르고 했어도 처벌되나요?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는다면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보다 채용 경위·보수·업무 방식 같은 간접사실을 봅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기준과 정리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 1심 판결 뒤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검사 항소가 있으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달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금지하는 규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항소장 7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과 항소심에서 다투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애인이나 동료가 내 계정에 몰래 로그인했어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나요?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접속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 접근권한 기준과 비밀침해·감청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대출해 준다는 말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대요. 저도 처벌받나요?통장대여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한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대출에 속아 넘긴 경우 대법원이 본 판단 요소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누범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이고, 그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누범기간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입니다. 그 사이 금고 이상 죄를 지으면 형의 상한이 2배까지 늘고 집행유예·보석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신고하고,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중고거래 사기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환급법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어서 돈은 합의·배상명령·지급명령 같은 회수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탔으면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나요?음주운전 방조죄는 현재 형법 제32조 종범으로 판단하며 단순 동승보다 차량 제공·운전 권유 같은 행동이 쟁점입니다. 동승자 등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입니다.
- 남이 내 개인정보를 퍼뜨렸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는 퍼뜨린 사람이 업무로 정보를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은 제59조로 5년 이하 징역, 사적 공개는 명예훼손 등이 검토됩니다.
- 법정구속은 언제 되나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선고 날 바로 구속될 수 있나요?법정구속은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집행유예·벌금·무죄가 나오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궁금해요.성희롱 처벌은 행동이 강제추행·통신매체음란·모욕 같은 형벌 조문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아동·장애인 대상은 별도 처벌 조문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절도로 신고됐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절도 합의금을 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일반 절도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정이고, 친족 사이 절도만 고소 취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죽여버린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어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협박죄 처벌은 생명·신체를 해치겠다는 말이 상대에게 전달됐는지로 판단하며 1:1 대화도 대상입니다. 반복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까지 함께 봅니다.
-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가입이 됐어요. 명의도용은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되나요?명의도용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나뉩니다. 내역 확보 뒤 경찰 고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리면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치별 법정형과 약식명령이 궁금해요.음주 벌금은 처음 적발이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안에서 정해지고, 약식명령이면 법원이 서면으로, 정식재판이면 판사가 양형 조건을 보고 정합니다.
- 회사 돈을 썼다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돈을 돌려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업무상횡령죄는 맡아 보관하던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쓸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환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요?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거짓이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은 검사가 증명합니다.
-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어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통매음 합의금을 건네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양형의 참작 사정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물건 대금이 들어왔는데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3자사기에 쓰인 계좌 명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좌 지급정지가 환급법에 따른 것이라면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물건값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선고유예는 무엇이고, 집행유예·기소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이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와 비교합니다.
-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쓸 때 문제 되는 죄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의 물건은 절도, 착오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가석방은 형기의 얼마를 채워야 하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가석방은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결정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합니다. 병과된 벌금은 완납해야 합니다.
-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연성, 특정성, 어디까지가 모욕인지 기준이 궁금해요.모욕죄 성립요건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표현이 경멸적인지 세 가지이고, 친고죄라 6개월 안에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