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금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분들은 대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관행이었다, 갚을 생각이었다, 이미 다 돌려줬다. 이 가운데 마지막 말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면 횡령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모든 행위로 보고, 그 의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행위를 한 시점에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도5329).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자기 것처럼 쓰면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형법」 제356조).
- 반환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제51조 제4호).
-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도 공소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친족 개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제1항 |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6조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 실제 형을 예측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업무상횡령 처벌이 달라지나요?
돌려준 사정은 세 자리 가운데 어디에 놓이느냐로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죄의 성립은 영득의사를 드러낸 행위를 한 때의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의 반환이 성립 자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2023도5329). 다음으로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끝으로 절차에서는 업무상횡령 조문에 고소를 요건으로 하거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어, 회사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에 들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고소당한 쪽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상 정산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회복했는지는 앞에서 본 양형 자리와도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늘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요."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권한 범위 안의 지출이었는지와 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결재 구조, 법인카드 사용 규정,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다른 사례 같은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가족 회사인데도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친족 개인이면 「형법」 제361조가 제328조를 준용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인일 때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판례 대조가 필요한 문제여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 갚으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갚았다는 사실이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과 시점, 회사와 정산 합의를 했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정이므로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의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횡령 사건 상담에서는 맡은 업무와 돈을 지출할 권한의 범위, 문제 된 지출 내역과 기간, 반환한 금액과 시점, 피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로 일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예약된 날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맡은 업무와 결재 구조, 법인카드 사용 규정
- 문제 된 지출 내역과 기간
- 회사 승인이나 지시, 같은 처리 관행을 보여 줄 자료
- 이미 돌려준 금액과 날짜, 정산 합의 여부
- 회사가 함께 제기한 민사 청구나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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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