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모두 "유예"가 붙어 헷갈리지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미루는 사람과 미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그중 선고유예는 형을 아예 선고하지 않은 채 2년을 지켜보는 제도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미룹니다(「형법」 제59조·제62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한 뒤 형의 선고만 미루는 판결입니다.
- 대상은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제59조 제1항 단서).
-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그 사이 다른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누가 | 검사 | 법원 | 법원 |
| 미루는 것 | 공소 제기 | 형의 선고 | 선고된 형의 집행 |
| 대상 형 | 재판 전 단계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 | 없음 | 2년 | 1년 이상 5년 이하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제60조 | 「형법」 제62조 |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곧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봅니다(제59조 제1항).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1조).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미뤄 둔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보호관찰을 명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을 무겁게 어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1조). 다른 법이 선고유예를 따로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고(제45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면 전과 기록이 전혀 안 남나요?"
선고유예가 범죄경력자료에 어떻게 표시되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조회 목적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효과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이므로, 직업상 기록이 문제 되는 분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약식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나요?"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이라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결과는 양형 자료와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만 내면 되는 건가요?"
법원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객관적 사정으로 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해 한 일 같은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을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어 재판을 앞둔 분이 오가기 편합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는 상담에서는 기소된 죄의 법정형에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이 있는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지, 제출할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예약된 시간에 직접 만납니다. 상담은 전화,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그 죄의 법정형
-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피해 회복, 합의, 반성을 보여 줄 자료
- 공무원·면허 등 직업상 결격 문제가 걸리는지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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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