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된다는 말이 맞나요?

법에 정해진 숫자는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 20년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그 이상의 비율은 법정 요건이 아니고, 실제 시점은 심사와 허가로 정해집니다.

가석방 신청은 가족이 직접 하나요?

적격심사 신청은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합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 가족은 생계능력이나 생활환경처럼 심사에서 보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속돼 있던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 중 형기에 산입된 날수는 가석방 요건을 따질 때 집행한 기간에 넣습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가석방으로 나온 뒤 다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74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긴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75조).

가석방 기간을 다 채우면 형이 끝난 건가요?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76조 제1항).

가석방 | 형기 3분의 1 요건과 심사·허가 절차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를 사는 사람이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은 20년)을 넘기고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할 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이 기간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선일 뿐이고, 실제 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정해집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22조).

수용자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퍼센트를 살아야 나오느냐"입니다. 법에 적힌 숫자는 하나뿐입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그 위에 교정시설의 신청, 위원회 심사, 장관 허가라는 단계가 겹쳐 있어서 3분의 1이 지났다고 바로 풀려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판결 전에 구금된 날 중 형기에 산입된 날은 이미 집행한 기간으로 칩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다 내야 합니다(제72조 제2항).
"70~80%를 채우면 나온다"는 비율은 법에 없는 말이고, 실제 시점은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가석방은 누가, 어떤 순서로 결정하나요?

요건 기간이 차면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 위원회가 적격하다고 결정하면 5일 안에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적정하다고 보면 허가합니다(제122조).

단계	하는 곳	근거
최소 기간 충족	형기 3분의 1 또는 20년, 행상 양호	「형법」 제72조
적격심사 신청	교정시설의 장	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
적격 결정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19조, 제121조 제2항
허가	법무부장관(위원회 신청 후 5일 이내 신청)	제122조

가석방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위원회는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 이 목록은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려 줍니다. 출소 뒤 머물 곳, 일자리나 생계 계획, 가족의 지원 여부는 생계능력과 생활환경에 닿아 있습니다. 반대로 수용 생활 중 징벌을 받았다면 교정성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조건을 채운 뒤에는 어떤 제약이 따르나요?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10년을 넘지 못함), 무기형이면 10년이고 원칙적으로 그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성폭력범죄로 형을 살다 가석방되면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8항).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고(제74조), 지켜야 할 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75조). 문제없이 기간을 마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제76조 제1항).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 끝난 날은 이후 누범 기간 3년을 세는 기준과도 이어집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지났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나요?"

3분의 1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 뒤 신청, 위원회 결정, 장관 허가를 거치므로 시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형 집행 시작일과 산입된 구금일수로 기준일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벌금을 아직 못 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나요?"

징역과 함께 선고된 벌금이나 과료는 완납이 가석방 요건입니다(「형법」 제72조 제2항). 납부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벌써 가석방된다니 납득이 안 됩니다."

가석방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위원회 심사와 장관 허가로 하는 행정처분이고, 위원회는 죄명과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도 함께 봅니다. 피해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신청 경로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는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가석방 상담에서는 확정 형기와 판결 전 구금일수, 형 집행 시작일, 병과된 벌금의 납부 상태, 출소 뒤 거주와 생계 계획 자료를 확인합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고,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창원으로 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판결문에 적힌 형기와 확정일
판결 전 구금일수와 형 집행 시작일
함께 선고된 벌금·과료와 납부 여부
수용 중 징벌 여부(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출소 뒤 거주지와 생계 계획을 보여 줄 자료

가석방은 형기의 얼마를 채워야 하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