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가 사라졌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다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되찾는 일은 합의, 배상명령, 민사 절차 가운데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2호 단서).
- 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상대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같은 민사 절차도 열려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왜 은행 지급정지가 안 되나요
보이스피싱은 계좌를 곧바로 묶는 절차가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그렇지 않아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법의 정의에 있습니다. 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하면서 단서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빼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넣는다고 적었습니다(제2조 제2호).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건은 이 정의 밖에 있으므로, 같은 계좌 이체라도 이 법의 피해구제 신청(제3조 제1항) 경로를 쓰기 어렵습니다. 물건 거래를 미끼로 한 뒤 다른 명목의 송금을 요구한 경우처럼 섞인 사건은 따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돈을 되찾는 절차를 나눠서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 절차 | 목적 | 시기 | 근거 |
|---|---|---|---|
| 고소 | 처벌 | 피해를 안 뒤부터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
| 불송치 이의신청 | 수사 결과 재검토 |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 제245조의7 |
| 배상명령 신청 | 회수 | 기소 뒤 1심·2심 변론 종결 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 지급명령·소액사건 | 회수 | 상대 인적사항을 알 때 |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그래서 입금 내역과 거래 대화로 피해액을 숫자로 맞춰 두는 일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돈도 저절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회수는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매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소용이 있을까요"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민사 절차를 바로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어 신원이 드러나면 그때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상담이 부담돼요"
소액 사건이라면 직접 고소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상대가 일부만 돌려주며 합의서를 요구한다면 그때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중고거래 사기 상담에서는 앱 안전결제를 썼는지 개인 계좌로 이체했는지, 입금 일시와 금액, 상대의 계좌·닉네임·전화번호를 먼저 정리합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피해 신고가 있는지, 회수를 배상명령으로 할지 민사로 할지와 각각의 비용과 기간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거래 앱 화면과 판매자와 나눈 대화 전체
- 입금 내역(일시, 금액, 받은 계좌)
- 판매자의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 명의
-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 상대가 일부를 돌려줬거나 합의서를 보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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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진행 순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