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를 남이 퍼뜨렸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정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에서 갈립니다. 직원이나 공무원처럼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밖으로 흘렸다면 제5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제71조 제9호). 친구나 지인이 사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올린 경우라면 명예훼손 같은 다른 조문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제59조의 금지 의무는 회사·기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15도8766).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 게시물 자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누가 유출했을 때 성립하나요
많은 안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처벌 조항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곧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가 지는 의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59조의 금지행위로,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넓게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2015도8766). 매장 직원이 고객 명단에서 본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민원 서류를 다룬 공무원이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경우가 이 조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 정보를 퍼뜨린 사람과 경위 | 먼저 검토되는 조문 | 법정형 |
|---|---|---|
|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 |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속이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 |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와 무관한 사이에서 사생활을 공개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검토 | 조문마다 다름 |
지인이 단톡방에 내 번호를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퍼뜨린 경우에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는지(「형법」 제307조, 인터넷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함께 살핍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와 별도로 게시물이 올라온 서비스에 삭제를 요청해 더 퍼지는 것을 막는 일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인데 처벌이 되나요"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업무를 하며 내 정보를 다뤘다면 제59조의 의무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2015도8766). 업무와 무관하다면 다른 조문을 검토합니다.
"이름과 번호 정도인데 이것도 개인정보인가요"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그것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입니다(제2조 제1호). 어떤 항목이 얼마나 퍼졌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고소하는 사이에 더 퍼질까 걱정돼요"
형사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고, 플랫폼 삭제 요청을 고소와 나란히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상담에서는 퍼뜨린 사람이 그 정보를 업무로 알았는지, 공무로 알았는지, 사적 관계에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적용할 조문을 고릅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추심 연락이나 스토킹 같은 2차 피해가 있는지, 직원이 유출했다면 그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볼지도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상담합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며 전화 055-715-3119,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정보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을지
- 퍼진 정보의 종류(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 올라온 곳의 화면 캡처와 주소, 올라온 날짜
- 모르는 곳에서 온 연락이나 추심 같은 2차 피해 기록
- 회사나 기관 소속 직원이라면 그 사업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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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