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신호위반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한 첫 진술이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됐다면, 조사 전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박상준·문지영 변호사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내며, 재판에서는 증거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은 이 과정을 창원 사무소에서 함께 맡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이름으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율마루에서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상담은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 사무소에서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58조).
형사재판은 범죄가 일어난 곳, 피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경남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있어 지역에 따라 법정이 나뉩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 사건은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마산 사건은 법정이 다르므로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속영장 심문도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가 진행하므로, 창원 본원 관할 사건은 보통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는 창원 사무소에서 하고, 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변호사가 그 법정으로 갑니다.
| 사건이 일어난 곳 또는 피고인 주소 | 재판하는 법원 |
|---|---|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밀양시, 창녕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선고까지의 순서입니다. 사건마다 걸리는 기간과 단계는 다릅니다.
받은 서류의 경찰서, 죄명, 조사 날짜를 알려 주시면 창원 사무소 상담 시간을 잡습니다.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통화 기록, 블랙박스 같은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조서에 남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는 끝까지 읽고 서명합니다.
체포됐다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열리는 심문에 변호인이 출석해 주거, 직장, 피해 회복 자료를 냅니다(제201조의2).
검사에게 의견서와 합의·피해 회복 자료를 내고, 기소되면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제266조의3).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선고 뒤 항소 여부는 7일 안에 정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죄명과 지금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자주 맡는 네 가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신호위반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당사자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어 죄명부터 따집니다. 메시지, 동선, 결제 내역 같은 자료를 원본으로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다르므로 합의서 문구와 시점을 변호사와 정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돈이 넘어갈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소하는 쪽은 속인 말과 돈의 흐름을, 고소당한 쪽은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계약서와 계좌 자료로 보입니다.
마약, 교통사고 뺑소니, 학교폭력이 경찰 고소로 이어진 사건도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소년 피의자 조사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은 그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1항, 제4항).
그래서 체포 연락을 받은 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지, 체포 시각이 언제인지, 혐의 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주거·직장·피해 회복 자료를 심문 자리에서 내도록 준비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접견을 거쳐 인정하는 범위와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맡는 박상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마루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형사, 이혼, 학교폭력 사건을 맡습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과 교통, 사기와 횡령,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문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마루의 파트너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형사, 이혼, 학교폭력 사건을 맡습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 상담은 예약제이며,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가서 직접 만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형사 사건 기록을 모았습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이 함께 있으며,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금속가공업체의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랐던 부부가 회사 자금을 쓰고 이체한 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명의자에게 맡겨진 재산을 빼돌린 행위로 보았고, 사업 자금을 누가 대고 누가 운영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경법 횡령·업무상횡령 두 피고인 모두 무죄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부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1년 파기,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불충분, 불기소
1심 징역 1년 6개월 파기, 집행유예 3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 재판 날 기일 전후에 바로 기록을 보며 상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조사 중 의견을 말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김해 어느 경찰서든 조사 전에 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등록한 변호사만 협회 이름과 함께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율마루에서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창원 사무소의 형사 상담은 이 두 변호사가 맡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사건의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담과 서류 준비는 창원 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마산지원으로 갑니다. 관할은 피고인 주소로도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이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판사가 심문하고(제201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가족이 준비한 주거·직장·합의 자료를 그 자리에서 냅니다. 체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진술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합니다(제266조의4). 창원 사무소가 본원 정문 앞이라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기일 전후에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사기처럼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가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경찰 조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고소장을 낼 때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맞춰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죄명, 지금 어느 단계인지, 구속 여부, 피해자 수와 합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받은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상담 예약은 055-715-3119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받습니다.
창원 사무소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가서 직접 만납니다. 방문 전에 055-715-3119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시간을 먼저 잡아 주세요.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조사 날짜가 잡혔거나 가족이 체포됐다면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받은 날 연락 주세요. 죄명과 단계를 확인한 뒤 무엇을 먼저 할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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