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이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과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조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민법」 제750조)와 신체를 다쳐 생긴 정신적 손해(제751조 제1항)이고, 여기에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지가 협상의 중요한 몫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합의금에는 법정 금액표가 없고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가 협상 항목입니다.
-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이 됩니다.
- 상해와 폭행치상은 합의해도 절차가 이어지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거둬들인 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금 액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입니다. 같은 합의서를 써도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이 끝나느냐 계속되느냐가 갈립니다.
| 구분 | 폭행 | 상해·폭행치상 | 근거 |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2조 |
| 처벌불원의 효과 | 공소 제기 불가, 공소 뒤면 공소기각 | 사건 계속, 양형에서 참작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 처벌불원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 | 해당 없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 치료비 손해·위자료 등 |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제2항 |
폭행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나중에 다툼을 부릅니다. 당사자와 사건(일시, 사건번호)을 특정하고,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정해 두십시오.
| 항목 | 정해 둘 내용 |
|---|---|
| 금액과 지급 방법 |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기한, 입금 계좌 |
| 처벌불원 | 넣을지 여부. 넣으면 철회해도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 민사 정리 |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넣는다면 어디까지 |
| 미지급 시 | 나눠 주기로 한 돈이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 |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떤 절차가 남나요?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사건이 걸린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 쪽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달라고 해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거둔 사람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지급 시점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합의서에 같이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에서 진단 1주에 얼마라고 하던데 그게 기준인가요?"
그런 금액표는 법에 없습니다. 실제로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처벌불원 여부를 얹어 협상하는 것이 근거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끝나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는지, 넣었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 상담에서는 먼저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폭행치상·특수폭행인지를 확인해 합의의 효과부터 정리합니다. 이어서 진단서와 치료 경과, 실제 비용 자료, 사건이 경찰·송치·기소·1심 선고 전후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처벌불원 시한과 배상명령 시한을 계산하며, 쌍방 사건인지와 분할 지급의 확보 방법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두 변호사 모두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아서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와서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적용 죄명(폭행, 상해,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
- 진단서, 치료 영수증, 앞으로 들 치료 계획
- 일하지 못한 기간과 그 손해를 보여 줄 자료
- 지금 사건 단계(경찰 수사, 송치, 기소, 1심 선고 전후)
- 쌍방 사건인지, 상대가 제시한 합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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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