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입니다. 그런데 법은 금액 하나를 정해 두지 않고 범위를 정합니다. 그 범위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범위 안의 금액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조건을 살펴 정해집니다(「형법」 제51조). 금액보다 이 세 겹의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처음 적발은 제148조의2 제3항의 수치 구간별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 0.08퍼센트 이상부터는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벌금은 형사 절차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라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얼마까지인가요?
| 혈중알코올농도(처음 적발) | 법정형 | 근거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항 제2호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항 제1호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이 표가 아니라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는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맞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깁니다(제450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확정된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면허 정지나 취소는 이와 별도로 행정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벌금을 냈다고 면허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예상 벌금표를 믿어도 되나요?"
법이 정한 것은 범위와 양형 조건뿐이고, 검찰의 내부 기준이나 실제 벌금 분포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떠도는 금액은 참고 이상으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가 적힙니다.
"수치가 단속 기준을 겨우 넘었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측정 방법(호흡, 채혈)과 측정 시점, 운전을 마친 시점의 간격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측정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일정이 있는 분이 오가기 편합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는 측정 수치와 방법, 10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사고나 물적 피해 여부, 약식명령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형사법 전문분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예약된 시간에 직접 만납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호흡, 채혈), 측정 시각
-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 사고나 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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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