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렇다고 욕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듣는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말의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였는지를 차례로 따지고, 끝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둘이서만 나눈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밖으로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도14571).
-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관계, 경위, 표현 방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모욕인지 가립니다.
- 친고죄여서 고소 기간 6개월을 넘기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세 가지는 각각 무엇을 보나요?
| 요건 | 법원이 살피는 것 | 참고 판결 |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었는지, 상대가 소수였다면 퍼질 가능성이 증명됐는지 | 2020도5813, 2022도14571 |
| 특정성 | 집단의 규모와 성격, 그 안에서 피해자의 위치, 특정인을 가리키는 정황 | 2012도13189 |
| 모욕 표현 | 사실 없이 경멸적 판단이나 감정을 드러냈는지, 경위와 당시 상황 | 2023도14750, 2025도3012 |
| 고소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 |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
공연성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쓰는 전파가능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2020도5813).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그 말이 밖으로 번질 사정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체방이나 닉네임으로 들은 욕도 피해자가 특정되나요?
여러 사람을 한데 묶어 비난한 글은 그 비난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흐려지면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원이 3만 6천여 명인 인터넷 카페의 회원 일반을 향한 글에서 개별 회원에 대한 모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2도13189). 반대로 구성원이 적거나 앞뒤 정황상 특정한 사람을 겨냥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쓰였다면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말다툼 중 한 욕 한마디도 모욕으로 처벌되나요?
2026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두 건은 행인들이 듣는 길에서 한 욕설(2023도14750)과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회의실에서 한 욕설(2025도3012)을 두고 유죄로 본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거나 반말에 대한 불쾌감을 거칠게 드러낸 정도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2023도14750은 성별, 인종,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바탕을 둔 표현은 예외로 언급했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과 형사책임은 별개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그렇다면 고소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판결들이 다룬 것은 단발적이고 경미한 표현이었습니다.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예외로 언급됐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따지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표현과 앞뒤 대화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욕으로 고소당했어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하는 모욕과 절차가 다릅니다(제312조 제2항).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기간은 욕을 들은 날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 알게 된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모욕 사건 상담에서는 발언 장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수, 문제 된 말이 나온 앞뒤 대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황, 범인을 안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전화 055-715-3119).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욕설이 나온 장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수
- 채팅이라면 대화방 인원과 공개 범위를 보여 주는 화면
- 문제 된 표현 전체와 그 앞뒤 대화
- 닉네임과 실제 인물을 이어 줄 자료
- 범인을 알게 된 날짜(고소 기간 계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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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