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이나 몸을 해치겠다는 말을 문자나 전화로 받았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법이 정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이 죄는 여러 사람이 들었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둘만 주고받은 메시지라는 이유로 고소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풀이됐다면 다른 법률의 처벌 조항도 함께 따져 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전달되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아들었다면 협박죄가 완성되며, 실제로 겁에 질렸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가 뜻을 몰랐다면 미수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286조).
- 불안을 주는 메시지가 되풀이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죄 처벌은 어떤 말부터 해당하나요
기준은 그 말이 보통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내용인가입니다. 대법원은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성향과 친한 정도, 지위 관계, 말이 나온 주변 상황과 앞뒤 사정을 한데 놓고 판단합니다(2007도606).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같은 문장이라도 오래 다투던 사이에서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이 보낸 것인지, 친구끼리 농담을 주고받다 나온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보낸 쪽이 장난이었다고 말한다고 끝나지 않고, 받은 쪽이 무서웠다고 말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가 여러 번 왔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메시지가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왔는지가 조문 선택을 바꿉니다.
| 받은 연락의 모양 | 검토 조문 | 법정형 | 처벌불원의 효과 |
|---|---|---|---|
| 한 번이라도 생명·신체 해악을 알림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 제기 불가(제283조 제3항) |
|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글이 되풀이해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 제기 불가(제74조 제2항) |
|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반복돼 불안감 유발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문에 처벌불원 규정 없음 |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 메시지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같은 의도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따로 떨어진 단발 행위가 몇 차례 있었을 뿐이면 협박죄 같은 별개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3도5814).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메시지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한 번 처벌 희망을 거둔 사람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는 셈이므로, 연락이 정말 멈출지와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리한 뒤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조문상 이런 처벌불원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같이 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이서만 한 통화라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협박죄에는 여러 사람 앞이라는 요건이 없어 1:1 통화도 대상입니다. 다만 녹음이나 기록이 없으면 말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 시각과 들은 문장을 곧바로 적어 두고 이후 연락은 글로 남게 하는 쪽이 낫습니다.
"상대가 술김에 한 말이라고 할 텐데요"
법원은 말한 사람의 해명보다 그 말이 나온 상황 전체를 봅니다(2007도606). 앞뒤 대화, 다툼의 경위, 상대가 실제로 찾아올 수 있는 처지인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고소했다가 상대를 더 자극할까 봐 무서워요"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상대가 주소를 알거나 찾아온 적이 있다면 고소와 함께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당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경찰에 바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협박 사건 상담에서는 받은 메시지 원문과 날짜, 횟수와 간격을 시간순으로 펼쳐 놓고 어느 조문이 맞는지부터 가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다툼의 경위, 처벌을 원하는지와 합의 의사도 함께 여쭙습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메시지 화면 캡처와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않기)
- 연락을 받은 날짜·시각·횟수를 정리한 시간표
- 통화였다면 녹음 파일이나 통화 직후 적은 메모
- 상대가 내 주소나 직장을 아는지, 찾아온 적이 있는지
-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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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계속 올 때 먼저 할 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