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웠다"는 같은 말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주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주인 손을 떠나 길에 떨어진 물건이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가게나 피씨방처럼 누군가 관리하는 공간에 남겨진 물건이면 절도(제329조), 내 계좌에 실수로 들어온 돈이면 횡령(제355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세 죄는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다르므로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가려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길이나 공원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검토됩니다.
- 관리자가 있는 건물 안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로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2006도9338).
- 잘못 입금된 돈을 꺼내 쓰면 거래관계가 없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2010도891).
- 나중에 돌려준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이미 성립한 죄를 지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횡령은 어떻게 갈리나요?
| 상황 | 검토되는 죄 | 법정형 |
|---|---|---|
| 길에서 주운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 |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피씨방 등 관리자 있는 곳에 남은 물건을 가져감 | 절도로 판단된 예(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착오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사용 | 횡령(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은 피씨방에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보았습니다(2006도9338).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점유가 남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주우면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유실물법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도록 정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건물이나 차량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제4조). 다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으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습니다(제9조). 이 7일은 처벌 기준이 아니라 보상금 권리의 기준입니다.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은 송금한 사람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실수로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0도891). 그 돈은 건드리지 말고 은행을 통해 돌려주는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착오로 점유하게 된 물건에도 유실물법이 준용되지만, 이때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돌려줬으니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죄가 성립하는지는 가져가거나 쓴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돌려준 사정은 검사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합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로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
"돌려주려고 보관만 했는데 의심받고 있어요."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점은 주운 뒤 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주인에게 연락하려 한 기록, 물건을 쓰거나 초기화하지 않은 사정, 보관한 기간 같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의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습득물 사건 상담에서는 주운 장소와 관리자 유무, 주운 뒤 연락 시도와 사용·처분 여부,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사 경력이 있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예약된 날 창원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물건을 주운 정확한 장소와 관리자가 있었는지
- 주운 뒤 주인이나 경찰에 연락하려 한 기록
- 물건을 사용, 초기화, 판매했는지와 그 시점
- 착오송금이라면 입금 시점과 인출 여부, 은행 연락 내역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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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