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에서 외근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고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앎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인 정도로도 충분하고, 조직 전체의 수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24도11716).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방조범(제32조)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범행 전모를 알아야만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부인해도 법원은 채용 경위, 지시 방식, 보수, 사용한 서류 같은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 형사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죄로 수사받나요?
공소장에 어떤 조문이 들어갈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검토되는 조문과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은 형이 얼마일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2조 | 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2024도11716에서 대법원이 판단 재료로 든 정황은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목록과 거의 겹칩니다.
- 일을 맡긴 사람과 어떤 수단으로 연락했고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썼는지, 채용 과정이 통상적이었는지
- 현금을 받는 절차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한 말과 행동
-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건넨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 이름이었는지
- 몇 번, 얼마를 받았고 다시 보낼 때 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썼는지
- 보수 수준과 지급 방식, 본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원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은 무엇을 말해 주나요?
이 사건의 원심은 비대면 채용이 흔했던 시기였고 본인 카드로 택시비를 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기로 한 채용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짚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사실도 법원에 따라 달리 읽힐 수 있으니, 첫 진술 전에 당시 정황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대법원은 수거책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2024도11716). 그래서 몰랐던 범위보다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몇 번 더 했어요."
의심이 처음 든 시점과 그 뒤에 한 횟수는 상담에서 꼭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기억나는 대로 날짜를 적어 오십시오.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사기 사건은 재판 중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를 갚으면 형에 반영되나요?"
「형법」 제51조는 범행 뒤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은 참작 사정이 됩니다. 얼마나 반영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거책 사건에서는 일을 시작한 경로와 채용 때 들은 설명, 메신저 대화 원본, 수거 일시와 금액, 받은 보수를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 한 진술과 압수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 합의나 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두 변호사 모두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아서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와서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구인 공고 화면과 지원·채용 과정의 대화
- 지시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전체(삭제하지 않은 원본)
- 받은 지시문, 사용한 명함이나 서류
- 수거 일시·금액 목록과 송금 영수증, 수당 입금 내역
-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날짜와 진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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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