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남에 관한 소문을 올렸다가 고소되는 사건은 대부분 "그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라는 결론만으로 끝나지 않고, 쓴 사람이 거짓임을 알았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대법원 2020도11471).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거짓 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보다 오프라인과 인터넷 모두에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내용이 거짓이고, 쓴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따로 요구하며, 거짓이라고 해서 이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일반(형법) | 정보통신망(비방할 목적 필요) |
|---|---|---|
| 사실 적시 |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 사실 적시 |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 제310조, 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에만 | 비방할 목적 판단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를 함께 봄 |
| 처벌불원 | 제312조 제2항: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제70조 제3항: 같음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는 어떤 요건을 따지나요?
대법원 2020도11471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해 세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작성자가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거짓인지와 별개로 판단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셋째, 이 모든 요건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거짓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대신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법률 제21305호,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으로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부칙은 개정 조항을 시행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문에서 보이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정 전 문언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날짜가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알린 건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 곧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허위사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도 상대가 글을 지우면 끝 아닌가요?"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다만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 게시 날짜를 먼저 보존해야 고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목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면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상담에서는 문제 된 글의 정확한 문장과 게시 위치, 게시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자료, 작성자가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가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예약된 시간에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문제 된 글의 전체 화면, 주소, 게시 날짜
- 글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그것을 보여 줄 자료
- 작성자가 내용을 들은 경로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정보(실명, 닉네임, 주변 사정)
- 삭제 요청이나 사과 요구를 이미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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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