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바로 불기소가 되나요?

통매음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는 죄여서 처벌불원서가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뺍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기준이 없어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욕하려던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어요.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분노와 결합돼 있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2022도10688).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형사조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절차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통매음 합의금 | 합의 효과와 신상정보 등록 기준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통매음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검사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고(「형법」 제51조),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 따르되 이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게임 채팅,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이 글에서도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가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걱정이 큰 신상정보 등록이 어떤 경우에 따르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3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통매음 조문에는 고소를 요건으로 하거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뒤에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의 참작 사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며, 이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 시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합의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조문에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통매음으로 처벌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결과	신상정보 등록	근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4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확정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등 그 밖의 유죄판결 확정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로 등록대상	제42조 제1항 본문

즉 "통매음이면 무조건 신상등록"이라는 말은 조문과 다릅니다. 어떤 처분이나 형이 나오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통매음이 안 되나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해명은 자주 나오지만,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들어가고, 분노감과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2022도10688). 해명만으로 성립을 다투기보다 메시지 전체와 대화 경위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금 액수가 처벌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메시지 내용과 횟수, 경위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겠다고 해요."

통매음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피해 회복 방법이 합의 하나만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직장에 알려지거나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통매음 사건에 취업제한이 붙는지는 직종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사안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업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걸리는 분야라면 상담에서 그 부분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으며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통매음 상담에서는 보낸 메시지와 이미지의 원문 전체, 앞뒤 대화, 전송 수단과 횟수, 출석요구서의 죄명,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예약된 날 창원으로 와서 직접 상담하며, 예약은 전화(055-715-3119)나 카카오톡 채널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보낸 메시지·음성·이미지 원문과 앞뒤 대화
전송 수단(게임 귓속말, 랜덤채팅, DM)과 보낸 횟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출석 날짜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경로와 합의 의사
직업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분야인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어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