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이 내 카드나 휴대폰으로 몰래 결제했다면 감정이 복잡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는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범인이 친족일 때 고소 요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남의 카드 정보나 인적사항, 비밀번호를 승낙 없이 입력해 결제·대출을 받은 행위를 대법원은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보았습니다(2024도19846).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카드번호·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한 결제나 현금지급기 계좌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검토됩니다.
- 이체해 둔 돈을 자기 카드로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8도2440).
-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옛날처럼 형이 면제되지 않고, 지금은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족 특례가 걸리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몰래 한 결제와 이체는 각각 어떤 죄로 보나요?
같은 몰래 쓴 돈이라도 결제였는지, 이체였는지, 현금 인출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 한 일 | 검토 죄명 | 근거 |
|---|---|---|
| 남의 카드번호·인적사항 입력 결제나 대출 | 가맹점·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2024도19846 |
| 남의 통장으로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2006도2704 |
|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 인출 | 절도 아님 | 2008도2440 |
| 친족 명의 예금을 몰래 이체 | 피해자는 금융기관, 친족 특례 부적용 | 2006도2704 |
가족이면 고소가 안 된다는 말은 지금도 맞나요?
예전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지금은 이런 사건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옛 면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2024도19846).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는 누구로 보나요?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직접 입은 쪽을 피해자로 봅니다. 친척 통장에서 몰래 이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는 거래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보고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2006도2704).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가맹점으로 잡히면 친족 사이라는 이유로 고소 요건이 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처럼 통신요금으로 청구되는 경우 피해자를 누구로 볼지는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제 내역을 보고 상담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했는데 이것도 고소 대상인가요?"
소액결제에서 피해자가 누구로 잡히는지, 그래서 친족 특례가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처벌보다 반환을 원하시는지 먼저 정하고, 결제 내역과 경로를 확보한 뒤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취소부터 할지 고소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둘은 따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결제 일시와 수단, 금액이 찍힌 내역을 먼저 받아 두면 결제사 이의 절차에도, 고소장에도 그대로 씁니다.
"평소에 카드를 같이 쓰던 사이라 문제 삼기 어렵지 않을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승낙 없는 입력이 핵심이라,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언제 어디까지 써도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 유형의 상담에서는 결제·이체·인출이 각각 언제 어떤 수단으로 이뤄졌는지를 표로 맞추고, 범인과의 관계와 동거 여부, 범행 시점이 2024년 6월 27일 전후인지, 범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결제사·통신사·은행에 이미 한 이의신청 결과와 가족 사이 합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두 변호사 모두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아서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와서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모르는 결제·이체 내역(일시, 금액, 수단)
- 범인과의 관계, 함께 살았는지
- 범인을 처음 알게 된 날
- 카드·휴대폰·비밀번호를 같이 쓰거나 허락한 적이 있는지
- 결제사·통신사·은행에 낸 이의신청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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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