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라기보다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로, 이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44조, 제328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남의 물건을 가져간 일반 절도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 가족·친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가 됐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기준이 없어 당사자가 정합니다.
절도 합의금을 냈는데 왜 조사가 계속되나요
형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법이 피해자의 뜻에 공소 여부를 맡겨 둡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그렇습니다. 일반 절도는 둘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 물건을 가져갔다가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정리해 검찰로 보낼 수 있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이때 합의서는 사건을 닫는 서류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내는 자료입니다.
| 상황 | 합의·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 | 조문 |
|---|---|---|
| 가족이 아닌 사람의 물건을 가져감 |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 「형법」 제329조, 제51조 |
| 친족의 물건을 가져감(2024. 6. 27. 이후 범행)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 | 제344조, 제32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 친족 사건에 친족 아닌 사람이 가담 | 그 사람에게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형법」 제328조 제3항 |
가족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전 조문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에 형을 면제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25년 12월 31일 법이 바뀌어, 지금은 이런 사건도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뀐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이므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가족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를 회복하는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절도는 그 대상 범죄에 들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피해자가 끝까지 금액을 받지 않으려 할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벌금도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 절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사정이고, 실제 처분은 피해액, 전력, 반복 여부, 합의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 금액은 협의로 정해집니다.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실제 피해액과 이미 돌려준 물건의 가치를 정리해 근거를 갖고 협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합의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사상 손해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문구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급 방법과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절도 상담에서는 적용 죄명이 단순 절도인지, 야간에 주거에 들어간 절도나 특수절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날짜가 2024년 6월 27일 전후인지, 이미 돌려주거나 변상한 범위도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으며,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예약은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해품 목록과 금액, 이미 돌려주거나 변상한 내역
- 피해자와의 관계(가족·친족인지, 함께 사는지)
- 범행 날짜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일이 있었는지
- 받은 합의서 초안이나 피해자 쪽이 제시한 금액
- 이전 처분이나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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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