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람도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고, 이것을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법전에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피고인 구속에 관한 일반 조문(「형사소송법」 제70조)이 선고 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벌금, 무죄 같은 판결이 나오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제331조), 법정구속은 주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선고될 때 문제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실형이 선고돼도 법원이 구속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형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됩니다(제459조).
- 법정구속되더라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법정구속은 어떤 판결이 나올 때 문제되나요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과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아래 표에서 실형 줄만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선고 결과 | 구속과의 관계 | 조문 |
|---|---|---|
| 징역·금고 실형 | 제70조 사유가 있으면 법정에서 구속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70조 |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 |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음 | 제331조 |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못함 | 제70조 제3항 |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원은 구속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2조). 구속한 뒤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구속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7조). 가족이 법정에 오지 못했더라도 이 통지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선고 전에 연락받을 사람을 정해 두면 이 단계가 훨씬 덜 혼란스럽습니다.
법정구속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항소입니다.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짧습니다(제358조). 항소심에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제95조),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3조).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수는 나중에 확정된 형에 전부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으니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판결과 구속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제70조 사유를 따져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형인데 법정구속은 안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자리에서 구속하지 않았으니 불구속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형은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되므로, 항소 여부와 확정 시점이 다음으로 확인할 일입니다.
"선고 날 무엇을 챙겨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업무 인계 사항을 정리해 두고, 구속될 경우 누구에게 통지가 가게 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선고를 앞둔 상담에서는 기소된 죄명의 법정형과 검사의 구형,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 염려를 다툴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나 공탁 같은 양형 자료가 제출됐는지,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되고 대법원 국선변호사 경력이 있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으며, 예약이 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고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과 검사의 구형 내용
- 선고 기일 날짜와 법정 위치
- 주거·직업·부양가족을 보여 줄 서류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서류 제출 여부
- 구속될 경우 통지받을 가족과 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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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