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을 뚫은 해킹이 아니어도 남의 계정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48조 제1항),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1호, 제2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보호조치를 깨뜨리지 않고 남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05도870).
-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준 권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열람한 비밀을 퍼뜨렸다면 비밀 침해·누설 조항(제49조)이 따로 검토됩니다.
- 이미 받은 메시지를 나중에 몰래 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많은 분이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2005도870). 침입 금지 조항은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아 부정하게 남의 식별부호를 써서 들어가는 것도 막고, 접근권한을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쓰라고 했더라도 그 사람의 심부름처럼 본인이 직접 쓰는 것과 같은 경우 등이 아니면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군 내부 전산망 사건이어서, 개인 SNS 계정에 그대로 옮길 때는 해당 서비스 약관이 정한 접근권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몰래 본 내용을 퍼뜨렸다면 어떤 조문이 더 붙나요?
접속 자체와 그 뒤의 행동은 따로 따집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아래처럼 검토 조문이 달라집니다.
| 한 일 | 검토 조문 | 법정형 |
|---|---|---|
|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접속(남의 아이디·비밀번호 사용 포함)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
| 망에 보관된 남의 정보 훼손, 비밀 침해·도용·누설 | 같은 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냄 | 형법 제31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이미 수신된 메시지를 나중에 열람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아님 | 대법원 2012도4644 |
카톡 대화를 훔쳐본 것은 감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을 송신·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수신이 끝난 통신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2도4644). 그래서 지난 대화를 몰래 열어 본 일은 감청보다 침입이나 비밀 침해 쪽 조문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 줬는데 고소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어도 제3자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05도870). 다만 언제 어떤 범위로 허락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냥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누가 접속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알림, 접속 기록, 기기 정보를 먼저 화면으로 남겨 두면 신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정 침입 사건에서는 접속이 확인된 서비스와 시점,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열람·변경·삭제된 내용과 그것이 퍼졌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연인·동료 사이라면 다툼 상황과 맞고소 가능성, 회사 시스템이라면 회사의 접근권한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두 변호사 모두 대법원 국선변호사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으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아서 예약이 잡히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와서 만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로그인 알림, 접속 기록, 접속 기기 정보 화면
-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직접 알려 줌, 공용 기기 자동 로그인 등)
- 열람·변경·삭제된 내용과 그것이 전달된 상대
- 상대와의 관계와 최근 다툼 상황
- 회사 계정이라면 사내 접근권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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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