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성희롱죄'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어서, 성인 사이의 성희롱은 그 행동이 다른 형벌 조문에 들어맞을 때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신체 접촉이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메신저로 보낸 성적인 글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같은 법 제13조)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면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성인 사이의 일반 원칙으로만 맞습니다.
-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호가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 형벌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직장 내 언어 성희롱은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와 과태료로 다룹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9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성희롱 처벌은 어떤 행동일 때 형사 사건이 되나요
같은 '성희롱'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표는 행동별로 검토되는 조문과 법정형을 모은 것입니다.
| 행동 | 검토 조문 | 법정형·비고 |
|---|---|---|
|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몸을 만짐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상사가 업무상 보호·감독받는 직원에게 위계·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성적 목적으로 전화·메신저로 수치심을 주는 말·글을 보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여러 사람 앞에서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말 | 「형법」 제311조 모욕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
|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 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이 안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몸에 손대지 않은 말뿐인 성희롱이라도 직장에서 일어났다면 회사 안의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제2항).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2항).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을 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되는 차별행위에도 들어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30조).
신고 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형사처벌이 정면으로 붙는 지점은 신고 이후입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그래서 신고한 날짜와 그 뒤 달라진 처우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당한 일이라 고소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성인 사이의 대면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은 없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메신저로 받은 글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여러 사람 앞의 발언이면 모욕이 검토되고, 직장이라면 사내 신고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증거가 캡처 한 장뿐이에요"
캡처만으로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메시지 원본이 남은 기기, 그 무렵 동료에게 털어놓은 기록, 사내 신고 기록처럼 함께 낼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회사가 신고를 덮어 버리면 어떡하죠"
사업주에게는 조사 의무가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대응이 미흡하다면 형사 고소와 인권위 진정 같은 외부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성희롱 상담에서는 행동의 형태가 말인지, 메시지인지, 신체 접촉인지와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를 먼저 정리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조문이 있는지 가립니다. 원하는 결과가 처벌인지 징계인지 손해배상인지도 여쭙습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고, 예약이 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이며, 상담은 예약제로 055-715-3119에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일이 있었던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 메시지 원본이 남은 기기와 화면 캡처
- 가해자와의 관계(상사, 고객, 교육 관계 등)
- 사내 신고를 했다면 신고 날짜와 회사의 대응, 그 뒤의 처우 변화
- 바라는 결과(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함께 보면 좋은 글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과 관할 법원 안내
-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어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연성, 특정성, 어디까지가 모욕인지 기준이 궁금해요.
- 형사 사건 유형별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