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연쇄 추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세 명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보험 처리 자료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녀 양육과 생계 자료를 정리하고 이전 처벌 뒤 수년간의 생활과 재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파기, 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판결 뒤 석방됐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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