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가슴을 만지고 손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 중 우발적으로 손을 다치게 했을 뿐 추행할 뜻은 없었다고 했고, 고소인이 사건 뒤에도 며칠간 연인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고소 시점과 사건 뒤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법정 진술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진단서와 문자에는 손 부상과 사과 내용만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진료 의사의 증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부 무죄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 강제추행과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창원·마산·진해·김해 사건의 관할 법원과 상담 예약 방법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