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다툼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폭행을 보았다는 목격자나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행동과 횟수에서 일관되는지 살피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신고 경위를 나누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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