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운전 중 이륜차를 스친 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발 타박상을 입었고,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5회 처벌과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건강, 범행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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