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로맨스 스캠 상대를 연인으로 믿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현금을 수거하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1심은 피해자 14명, 편취액 합계 1억 8,000만 원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전까지 상대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연인으로 믿게 된 과정과 현금 수거 일을 시작한 경위를 정리하고, 현장 체포 직전까지 불법 여부를 묻던 대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 설명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파기, 집행유예 3년
항소심은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얻은 이익도 적다는 사정을 반영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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