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운전으로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정리하고, 사고가 없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 재발을 막기 위해 한 일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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