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 13개와 사진 5개를 몰래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영상에는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교제 기간의 촬영 경위와 고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촬영 장면에서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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