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나
금속가공업체의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랐던 부부가 회사 자금을 쓰고 이체한 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명의자에게 맡겨진 재산을 빼돌린 행위로 보았고, 사업 자금을 누가 대고 누가 운영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를 살피고 무엇을 주장했나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금이 오간 과정과 운영 주체를 자료별로 정리하고, 명의를 빌린 관계인지 공동사업 관계인지를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경법 횡령·업무상횡령 두 피고인 모두 무죄
재판부는 의뢰인이 업체의 운영자였고 명의자와 공동사업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사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율마루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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